ㅇ 수입억제적인 요소는 공식적인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와 기타 수입 억제적인 시장폐쇄성을 포함함

ㅇ 일본은 대외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비과세장벽의 유지에 무게를 두어왔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은 비관세장벽의 핵심이 바로 일본정신에 있다고 할 만큼, 선진국 중 규제가 뿌리 깊고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져 왔음

ㅇ 일본의 수입억제적인 요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해당 요소가 공식적인 NTB인 경우에는 이국간 협력 또는 다국간 협력의 장에서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둘째, 해당요소가 공식적인 NTB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이에 적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임

 - 여기서 적응이라 함은 수입억제적인 요소로 인한 경제적·시간적·심리적 비용을 상쇄하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경쟁력강화임

 - 對日수출경쟁력은 수출가격에서 품질요인을 고려하고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부대수출비용을 플러스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