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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는 지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하)
축소되는 지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하)
ㅇ 교부세 배분에서 소규모 자치체에 대한 배려 지속되어야 함
ㅇ 정책의 광역화를 통한 세출의 효율화가 시급
ㅇ 재원보장은 중산간지역이나 낙도에 중점